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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9.4.10. 78도831 ; 대판 1977.5.24. 77도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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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적용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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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형법의 장소적적용범위에 대하여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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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연구
1.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하도록 되어 있따
2) 관련판례
판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따 (대판 2000. 4. 21. 99도3403)
2. 속인주의 가미
1) 의의
예외적으로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drop)
2) 관련 판례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 있음)
1) 의의
2) 관련 판례
① 형법 제7조의 규정취지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9. 4.10. 78도831).
② 외국 판결에 의하여 몰수추징의 선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이는 관세법 198조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나, 관세법위반 범칙물이 외국 판결에 의해 이미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됨으로써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세법 198조에 의해서 추징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