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정책은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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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5: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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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전 채널을 의무송신으로 규제함으로써 프로그램(program]) 경쟁력 취약과 무료 채널진입 문제 만연, 획일적인 채널 패키지 규제에 따른 시청자 선택권 제한과 프리미엄 채널의 미활성화, 획일적인 가격 규제에 의한 시장 원리 도입 제한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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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오 부장은 “유선방송이 방송 통신 융합 environment에서 수용자 복지 증대와 지歷史(역사)회 발전에 일조하는 디지털방송 산업의 핵심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반 시장environment improvement(개선)하는 것이 정책goal(목표) ”라고 밝혔다. 또 SO·PP·NO 삼분할 체제가 투자 주체와 영업 주체를 분리, ‘영업권’의 비정상적 거래를 야기했고 SO·PP·NO의 엄격한 상호겸영 금지 조항이 투자 회임 기간이 다른 각 부문간의 산업내 교차보조 시스템의 차단과 가치 사슬을 왜곡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케이블TV 정책은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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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정책은 실패작
오용수 부장은 RO와 케이블TV의 분리가 난시청 수요와 다채널 수요를 분리해 정상적인 유료TV산업 진화 경로를 왜곡했으며, 정책·규제기구 이원화에 따른 조정기능 상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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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정책은 실패작
케이블TV 정책은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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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수 방송위원회 유성방송부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KCTA2004’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발제문을 통해 유료TV 도입에 대한 정부정책 실패 사례를 지적, △중계유선(RO)과 케이블TV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전송망사업자(NO) 삼분할 체제의 근본적인 비효율성 △요금규제 방식의 비합리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유료방송인 케이블TV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책으로 케이블TV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자인했다.
오 부장은 케이블TV 업계 problem(문제점)으로 △RO의 SO 전환승인(복수 SO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업자수와 전체 매출액의 전반적인 증가에 반해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취약한 사업 성과 노출 △상호 과당 경쟁에 따른 유료TV 산업 붕괴 위기와 기형적인 시장구조 고착 우려 △SO의 방송서비스중 수신료 수익 비중이 줄고,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및 초고속인터넷(Internet) 등 기타 부가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