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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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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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수와 종료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필요없다. 즉시범과 상태범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그러나 진계호교수는 량자를 동의어로 파악한다.
(2) 상태범
일정한 행위객체에 대한 위법상태의 야기와 동시에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의 위법상태는 계속하더라도 그 상태는 별도로 범죄사실로 되지 않는다.범죄를 공통적 성질과 특수유형에 따라 분류한 data(資料)입니다. 즉시범은 의미상 상태범에 포섭되는 구성요건의 유형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량자를 구별하여야 할 어떤 실익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진계호, 총론,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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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속범
1) 의 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를 말한다.
Ⅰ. 서 설
Ⅱ. 공통적 성질에 의한 분류
Ⅲ. 특수유형에 의한 분류
(1) 즉시범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객체를 침해 또는 위태화 시킴으로써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체포구금죄(276조)·략취·유인죄(287조 이하)·주거침입죄(319조 1항)·퇴거불응죄(3…(drop)
범죄를 공통적 성질과 특수유형에 따라 분류한 자료입니다. 살인죄·절도죄·강도죄·상해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