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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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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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效果
(1) 물권적 효력의 부정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한 신종물권의 창설에 기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한 경우,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은 대항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다른 유사한 물권을 창설하려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다른 물권이 설정된다 또한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약정과는 달리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결정되거나, 그 법률행위에서 정한 내용을 갖는 다른 물권으로 인정된다 만약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의 물권이라면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2) 채권적 효력의 인정
① 유효설
물권법정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물권법정주의의 취지는 물권의 대세적, 배타적 효력을 위해서 그 공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물권법정주의레포트 , 물권법정주의 레포트기타레포트 ,Download : 물권법정주의 레포트.hwp(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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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report
설명
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과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效果)에 관련되어 說明(설명) 했습니다.
② 무효설
물권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법률행위…(drop)1. 의의
2. 취득요건
(1) 소유자의 승낙
물권법정주의report
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관습법상 물권의 효력과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