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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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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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56조), 최고(최고)의 항변권, 검색(검색)의 항변권 등이 그 예이다. 항변권은 민사소송법상의 방어방법의 일종인 항변과는 다르다.
독일의 학자는 항변권을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의 2종으로 구별한다.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의 항변권은 후자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 민법의 항변권은 모두 전자에 속하고, 후자의 예는 없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승인하면서 그 권리의 작용을 저지하는 점에서 특수한 형성권에 속한다. 항변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학설이 있다(항변권의 영구성).
기타의 분류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절대권 / 상대권
이전의 가능성…(To be continued )
전8계8예로는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5 ・10조) ・취소권(140조) ・추인권(139조) ・... , 사법상 권리의 종류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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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8계8예로는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5 ・10조) ・취소권(140조) ・추인권(139조) ・계약해제 ・해지권(543조) ・상계권(492조),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564조), 약혼해제권(805조) ・상속포기권(1041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406조) ・친생부΄(ŷ6Ȍ A판!혼권(840조) ΄양΄권!8A)喝e재판상파양권(Æ 있다
형성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으나,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며, 권리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또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형성권은 그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항변권 → 연기적(동시이행, 최고검색), 영구적 (상속의 한정승인)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그 작용을 저지하는 작용을 가지는 사권(사권).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