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성과측정(測定) 에 관한 연구: 부과 징수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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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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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가지 지표가운데 수납비율, 국세징수비율, 체납요점실적률은 수치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며, 환급비율, 불납결손세액비율, 결정취소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다.국세청의성과측정에관 , 국세청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부과 징수기능을 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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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definition 성과지표 중 세무공무원 1인당 국세 징수액은 기관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GNP 디플레이터에 의하여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는 한편, 세율체계나 조세감면 등 조세제도의 變化(변화)와 누적세제에서 비롯되는 소득증가의 creeping 결과 등을 감안하여 GNP대비 국세부담률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재완 外, 1997:86).
위의 성과지표중 국세행definition 결과 성을 측정(measurement)하는 지표로는 국세 부과액 대비 국세 징수액 비율, 징수결정세액 대비 불납결손세액 비율, 체납세액 대비 결정 취소액 비율, 체납발생금액 대비 체납요점액 비율,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 총징수결정액 대비 환급금발생액 비율 등 6가지이다. 다만 환급비율의 경우 납세서비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환급발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원천징수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세법에 의한 절차상 환급이기 때문에 지표적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따
징세행정비의 경우는 경제성…(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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